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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6월 1일 입사이나 6월 2일로 세무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사항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6월 1일 입사로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함)1.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4대보험 입사일의 불일치로 인한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일의 혼동2. 중도입사로 신고되었으므로 6월달은 직장보험료가 아닌 지역보험료 납부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6월 1일 근무에 대한 유/무급 혼동(5인 이상일시 6월 1일도 근무일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전해주어야 함.)4. 건강,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시 입사일 혼동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4대보험 및 세무 신고일을 일치시키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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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30일*근속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만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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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따라서, 1.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을 1일분의 임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공휴일이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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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사업장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1. 세금과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 월급여를 축소 신고하였다면 허위 신고로 국세청이나 4대보험 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이외 허위 신고로 고용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부정 수급으로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실제 입사일이 아닌 6개월이 지난 날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작성하였다면 추후에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정정을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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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전근 미신고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1. 서울직원이지만 부산직원으로 고용, 산재보험상실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서울지점으로 상실되었는데, 고용보험만 부산에서 상실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 6년전부터 서울에 전입하여 거주중입니다)->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전근 신고 이후 상실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특히나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아닌 근무 장소 기준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전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회사 측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소통하여 소급 신고 한 후 상실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가 바라는대로 부산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앞으로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부산으로 되있던걸 알게 될 수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근무하신 것이 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신 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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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다만, 사업주의 가족이라면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처럼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가나 휴게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따라서 위 조건 등을 토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의 근로자 수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고소 또는 진정 제기 당시가 아닌,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의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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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을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것은 노사 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사업주와 별도 합의하여 주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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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 여부를 물은 항목이 아니기에 고의 누락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혹시 운전 관련 직무에 채용되셨거나 직무 내용에 운전도 포함되어 있다면 면접 또는 입사 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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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2번의 방식을 이용해 일할계산하여 무급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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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퇴사를 원할 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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