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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건최종 입사일 당시에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셨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셨다면,2년 근속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말씀하신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오며,청구서 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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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원인은 육아 휴직자의 첫 번째 자녀 양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과는 무관하게 첫 번째 자녀를 원인으로 하는 부득이한 휴직연장 사유가 없는 한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둘째 자녀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이 때에는 별도의 계약직 모집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참고로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동안만 사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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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그동안 가입하지 않으셨었다면 별도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한,이제와서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할 확률은 적습니다.4대보험을 소급 가입한다면 근로자부담분 외에 사업주도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소급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임금체불 사건에서 체불금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실질적으로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는 논쟁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진정서를 취하하시기 전에 합의서에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확실히 하신 후에 합의 및 취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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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그만 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3)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들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유급으로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시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시라면,별다른 수급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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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사무 또는 현장 업무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대상 업종이나 직무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 근로자에 대해 그 직무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다면,그러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직무에 대하여만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해두었는지 여부를선제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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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고용 초기에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우선 근로자 고용시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2. 4대보험이외에도 현재의 사례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가입 대상이고,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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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결근통보,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수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의 유무, 근무태만의 반복성 여부, 이로 인해 야기된 업무상의 문제, 직장질서의 저해 정도, 근로자의 개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만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심각한 손해가 야기되었고,이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이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또한 현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근로자가 설령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 때문에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5인 이상 사업장보다 해고가 보다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은 시말서나 경위서, 감봉 등을 통해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2차적으로 해고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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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퇴사 후 동종업체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법적으로'경업 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법원은 이러한 경업 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봅니다.여기서 판례가 보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요소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이 있습니다.특히 여기서 경업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길지는 않는지,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만일 질문자님과 경업 금지 약정을 하면서 이에 걸맞는 충분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2년의 기간은 과도한 기간이 되어 근로권을 제한하여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2년 동안 동종 업계 취업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가의 제공 유무와 경업 제한의 기간과 구체적인 직종 등에 대해 회사와 면밀히 얘기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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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낮게 책정한다면,연장근로발생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연장근로수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외에 연차수당 역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연차수당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회사 측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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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3)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것자진퇴사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나,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비롯해 볼때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or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경우(2) 이직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늦게 받은 경우위 (1), (2) 와 같은 사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더라도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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