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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질문자가사용 여부식품검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해당하지 않으면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질문해외제조업서 등록 등해외제조업소 및 한글표시사항은 부착하여야 합니다. 최초 수입시 100kg이상은 실적을 위해 100kg이상으로 수입합니다.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추후 동일 물품 수입 시 동일 물품은 정밀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다만,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실적 기준이 최초 신고 시 100kg 이상입니다. 질문사료법해당 제품이 식품 등에 해당한다면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료용의 물품이라면 식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식품검역 비대상이며, 식품검역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료에 쓰이는 원재료라면 사료법만 이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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