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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시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학술연구용품을 양도하는 경우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절차입니다.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양도ㆍ양수ㆍ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ㆍ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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