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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영세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통해 물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경우라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영세율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지만,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은 적용합니다.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을 받고 공급하는 것은 간접수출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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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은 선하증권입니다.해상 운송 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화물을 수취한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화물이 도착항에 수하인이나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Original Bill of Lading 원본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은 원본 3부가 1세트로 발급됩니다. 발급된 원본 3부는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화물인도를 위해 1세트 3부 중 1부가 사용되면 나머지 2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Master Bill of Lading마스터 비엘은 선사에서 발행합니다. 비엘 상단에 Issued by 선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입됩니다.마스터 비엘의 발행대상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입니다. 포워더는 선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주가 되는 것이며, 포워더는 화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송인으로 보게 됩니다.House Bill of Lading하우스 비엘은 포워더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by 포워딩회사 이름과 주소가 기입됩니다.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발급 받은 마스터 비엘을 근거로 LCL 화물의 건별로 LCL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비엘이 하우스비엘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포워더는 소량화물의 화주와 계약을 통해 LCL화물을 모아 컨테이너 단위 화물을 만들어 선사와 계약을 합니다. 선사는 마스터비엘을 발급하고 개별화물을 상대로 포워더가 발급하는 것이 하우스비엘입니다. LCL화물만 하우스 비엘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FCL화물인 경우에도 하우스비엘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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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의 식기류 사업자 통관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식기류도 식품 등에 포함)은 식품검사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사업자통관 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식품검사는 수입 신고 전에 진행하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이 운송되어 국내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때 관할 식약처에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품검사는 입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식품검사 대상입니다. 식품검사 완료되면 특별한 요건 사항이 없다면 수입통관 진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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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대상 여행자퓨대품입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는 개정되어 미화600달러가 아닌 미화80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입니다. 물품 개별로 800달러가 아닌 합계금액이 800달러이하 입니다. 텍스리펀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텍스리펀시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합계금액이 미화 800달러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위와는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향수 60ml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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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FTA포털을 활용하여 대상품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한중FTA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적용가능합니다.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영수증이나 기타 구매내역에 중국산(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고, 현품에 중국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발급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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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고서에는 구매 물품은 모두 작성하십시오. 동반가족은 대표1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은 합계금액 800불이하까지 면세입니다. 초과시에는 합산금액에서 800달러를 제외하고 과세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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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신고 시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해당 서류는 수입신고를 위한 기본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분품은 HS code 8708호에 분류합니다.8708호에는 특별한 요건확인대상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분품의 경우에는 8708호 이외에 재질, 용도 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경우에 따라 요건이 있는 물품은 요건확인을 필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우선 물품을 특정하셔서 HS code를 확정 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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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두발용제품인 모발영양제는 HS code 3305.90-9000으로 분류됩니다.자가사용 목적의 모발영양제는 수입가능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두발용제품인 영양제 참고사례 안내드립니다.)두발용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의 제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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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로 식기류 주문할 때 통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구 및 용기 등은 수입식품검사 제외대상입니다.수량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수입되거나 수량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 됩니다.특송물품의 경우에도 수입통관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에 따라 통관방법이 달라집니다.1. 물품가격미화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2.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물품은 간이신고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 초과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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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통관절차 1. 자동차 통관 요건을 확인 : 국내에서 제조, 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2. 운송업체에게 차량인도 : 쇼링 작업등을 통해 차량을 고정하게 됩니다.3. 배송 :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합니다. 선적서류를 수령합니다(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 관세 등 세금 납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합니다.5.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자동차 신규검사6.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자동차 환경인증7.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 발급 받고 신규등록 완료합니다.자동차 과세기준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중고자동차일 경우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O :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미 제출 X :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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