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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랑 자동차 덕에 8월 수출은 늘었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니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9월 수출은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3.8%증가하였으나 대미 수출은 8.4%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11.1% 증가하여 수출보다 수입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수출이 더 증가하지 못했던 대미 수출이 감소하여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가 부과되어 수출에 영향을 미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다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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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 받을 때 원산지 증명에서 흔히 놓치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 - EU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6000유로 이하 시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되지만 원산지 표시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는 적용불가합니다.원산지 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③ : ‘장소 및 일자’ ④ :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스페인 인중수출자 번호 체계 : ES/28/0001/98[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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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실무에서 체감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신고제도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격 신고 시 가격 신고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 과세가격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8대분야 : 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현재 과세가격 신고제도는 9월 1일부로 시행되어 송품장 및 계약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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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결국 무역협상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상과 관련 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받고 미국 취업, 노동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방법은 언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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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루메루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했는데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통관시 전자기기류는 갯수 제한에 안 걸릴까요?모델이 다른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면제입니다.2.전파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도 있다는데 전파인증같은건 안받아도 되는거겠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3. 카메라는 관세 면제 품목이죠?디지털 카메라는 8525.89-3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으로 분류된다면 무세입니다. 다만,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명확히 되어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걸까요?3번의 물품으로 분류 시 부가세는 10%부과 됩니다. 부가세도 세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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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할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통관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이며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 신고 후 납부하여야 수리가 됩니다. 참고로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이며, 개인의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 시 모델별 1개만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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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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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술은 합계 용량이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담배는 200개피 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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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15세 이상의 피규어라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요건 비대상 적용은 제품 설명서 등으로 소명하여야 요건 비대상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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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완제품 vs 원재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옥수수로 세번분류가 됩니다. 다만, 가공 정도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옥수수 고양이모래가 100% 옥수수가루이지만 고양이모래용으로 가공/제작된 원료라면, 식품(옥수수가루)로서의 식약처/검역 대상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애완모래로서의 동물용품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옥수수 원재료 세번으로 분류되어 수입한다면 식약처 식품검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식용이 아닌 고양이 모래용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HS 분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hs code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원재료가 아닌 가공된 물품은 상세 정보가 있어야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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