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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적재기한 연장하시면 됩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다만,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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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면세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캐나다 면세한도는 CAD800달러입니다. 캐나다 입국 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면세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택스리펀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일정부분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물품가격인 가세가격을 택스리펀 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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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판매장 물품 구매 한도 문의 드립니다
보세판매장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내국인에게 판매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국인의 판매한도였던 미화 5,000달러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내국인은 종전에 미화 5,000달러 이하까지만 구매하였지만 현재는 내국인 판매 제한의 삭제로 구매한도는 없으며 면세범위 초과 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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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소고기는 상태 등에 따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등으로 구분됩니다.신선, 냉동 소고기는 기본세율 30%이며, FTA적용 시 미국산은 5.3%(24% : 342,000메트릭톤 초과 시), 호주산은 10.6%(24% : 188,437메트릭톤 초과 시) 캐나다산은 13.3%(30% : 23,185메트릭톤 초과 시)입니다.건조하거나 훈제한 소고기는 기본세율 27%, 미국산은 3.6%, 호주산은 7.2%, 캐나다산은 27%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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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실제 업무를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수입물품 등에 있어서 품목분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세율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FTA체결로 원산지증빙 및 협정관세 적용 관련 사항도 쟁점입니다. 환급에 있어서는 소요량 산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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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격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비롯하여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기술, 과학기술, 인력개발, 관광, 에너지, 식량문제 등의 관한 협의를 포함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경제연계협정), SECA(전략정 경제보안협정)등이 있으며 큰 틀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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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한중 FTA의 2단계 논의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단계 논의에는 상품교역 분야 시장개방 뿐 아니라 문화, 관광, 법률까지 개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의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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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품목의 과일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과실이나 채소류등의 병장 및 해충 검출 관련 검사기간은 7일, LMO검사 대상은 4-7일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신선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가능지역 및 수입가능 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선 과일의 수입 가능 여부 및 수입 가능 지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수입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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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중동지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튀르키예 [2013년 5월 1일(기본협정) 발효, 2018년 8월 1일(서비스 투자협정)]와 이스라엘(2022년12월1일 발효) 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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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일본과 단독으로 fta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일중 fta가 협상 되던 중 2019년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fta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일이 fta로 혜택은 보는 것는 RCEP가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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