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2023년 10월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와 비슷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FA)를 맺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까지 포함하는 경제 협정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없으며, FTA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고려해 CEPA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FTA와 CEPA는 모두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두 협정의 주요 차이점은 FTA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CEP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cepa와 fta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용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fta라는 용어는 어떤 국가에서는 내부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cepa와 같은 다른 용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주로 시장 개방에 중점을 둔 반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CEPA 역시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제 내용은 FTA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CEPA의 특성을 바탕으로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FTA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시장 접근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며,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의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다양하게 표기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는 주로 상품 무역에 초점을 맞추며, 관세 철폐 및 감소,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CEPA는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 보다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며, FTA보다 심화된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FTA는 관세 철폐 및 감소 범위, 비관세 장벽 제거 수준, 원산지 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협상하는 반면, CEPA는 FTA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경쟁 정책 조율,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문제 등에 관한 협의 포함합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격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비롯하여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기술, 과학기술, 인력개발, 관광, 에너지, 식량문제 등의 관한 협의를 포함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경제연계협정), SECA(전략정 경제보안협정)등이 있으며 큰 틀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 SECA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문제 등에 관한 협의가 포함된 협정을 말합니다.
즉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