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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보복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아직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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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오뎅이랑 냉동만두 사올수있나요?
수화물에 어뎅탕이나 냉동만두 등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다만,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수화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오뎅탕은 국내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인 냉동만두는 검역대상이며, 국내 반입금지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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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이 있나요?
관세사법」제7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45조에 따라 관세사자격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 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본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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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태그 인식 특정 어플리케이션 오픈 제품 통관 가능 여부
문의하신 물품이 수출입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통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의 용도 및 정확한 명세 등을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가 되어야 물품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의 경우 품목의 요건이 이행되어야 하며, 자가사용물품인 경우라면 요건 면제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 시 반송 또는 폐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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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마우스2개 직구하였는데통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 등의 안전인증 대상물품은 모델별로 1개만 안전인증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동일 모델 2개는 동시에 통관이 불가합니다. 다른 날짜에 1개씩 구매하여야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두개의 동일 마우스를 동시에 통관하고자 한다면 안전인증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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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이름 주소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번호와 이름 주소는 주문자와 일치하여야 문제 없이 배송이 가능합니다. 통관번호와 주문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주문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다른 주소지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정정 가능하며, 주소의 경우에는 주문자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한 주소는 달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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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을 직구로 구매하면 관세가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명품가방의 기본관세는 8%로 동일합니다. 다만, 명품가방 구매 시 세금이 더 부과되는 이유는 개별소비세 때문입니다.가방의 가격이 200만원 초과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에 20%부과되며, 개별소비세의 30% 교육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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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 수출품 순위입니다.1. 메모리반도체(8542.32호) 2,123,363천달러2. 시스템반도체(8542.31호) 1,061,126천달러3. 송신기기, 수신기기등 부분품(8529.90호) 328,000천달러4. 파라-크실렌(2902.43호) 256,787천달러5. 산화금선산엽이나 과산화금속산염 기타(2841.90호) 251,730천달러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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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ㅇ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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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샴프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도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구매대행업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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