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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핸드캐리 수출시 일본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일본 도착 후에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일본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2.관부가세 및 기타세금도 바로 납부해야겠죠?납부고지서가 발행되면 즉시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납부하길 원한다면 직접 입국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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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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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기초용어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수입국이 되는 것일까요?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하는 물품이므로 우리나라가 수입국입니다.2. 거래가격 정의는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동일한 의미인가요?관세를 산정하기 위해 과세가격을 산출하며, 과세가격은 산정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금액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라는 문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될까요?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한다는 의미 입니다. 3. 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동일한 용어인가요?실제지급가격과 실제가격은 다른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상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가에 물품을 구매 시 지급하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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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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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인 가격결정방법 등을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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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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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소수출기업 지원 패스트트랙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1차) 및 패스트트랙 참가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신청대상은 직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안 중소기업으로서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성공조건부 사후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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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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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동일판매자나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판매자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입항일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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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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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안됩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구매 시에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직구하여야 합니다.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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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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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감면이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해주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제도입니다. 경감이란 부담 등을 가볍게 해준다는 뜻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일부 가볍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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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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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항공유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유 수출량은 1080만톤이며, 약 110억 달러로 세계 점유율 29%로 세계 1위입니다.전체 석유제품 생산량 중 항공유 비중은 11.4%이며, 수출비중은 66.6%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34.8%로 1위이며, 호주 19%, 유럽 17.5%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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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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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오크통의 수입 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 혜택을 주는 경우는 감면, 환급, FTA협정관세 적용 등이 있습니다.감면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감면이 적용 가능 합니다.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FTA 협정관세는 협정 체결국 간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낮은 관세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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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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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간 우주발사용 부품의 hs code가 특게(특정)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특게 되지 않는 부품은 hs code를 분류하여 분류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만약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고,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품목분류 관련 논의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 시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국내 관세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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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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