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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영수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된니다. 과세가격의 산정은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운임, 보험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할인은 인정여부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은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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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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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 통관일이 겹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2년 11월 17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합산과세 2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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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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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N/R 은 Notice of Readiness로서 하역준비통지서 입니다.본선이 항구에 도착되어 입항검사를 마쳤을 때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화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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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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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김은 반입금지품목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반입 가능합니다. 김은 기내, 위탁수화물 모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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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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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전기스큐터는 종가세로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가격 산정 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해외 운송비 등이 물품 무게 증가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경우 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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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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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심사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합니다.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사전세액심사)합니다.사전세액심사 대상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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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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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동차는어디서사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상반기에 수출한 중고차의 국가 비중은 리비아 26.4%, 튀르키예 11.1%, 이집트 10.9%, 요르단 7.1%, 키르기스스탄 5.9% 순입니다.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된 중고차 대수는 5만841대, 컨테이너선에 선적된 중고차 대수는 18만3773대로 나타났습니다.마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만큼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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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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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선박회사와 포더 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박회사선박을 이용하여 해운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포괄합니다.여객선이나 화물선 등을 운항을 통해 영업을 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운송을 위탁한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의 인수, 입출고, 집하,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포워더는 화주나 선사 등의 단순 대리인이 아닌 운송계약의 이행과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업무를 합니다. 포워딩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화물 운송을 위한 booking, house b/l 발급 등의 수출입 관련 서류 작업, 컨테이너 픽업 및 운송 등의 배차 업무, 국내외 물류 컨성팅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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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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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합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합니다.이렇게 산정한 거래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산요소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중 로얄티는 권리사용료로서 가산요소에 포함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가산요소 구매수수료, 용기포장비용,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다만, 권리사용료가 무조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는 아닙니다.권리사용료(로얄티)가 가산요소로서 포함되기 위해서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부만 충족이 아닌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권리사용료의 관련성 입니다.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가. 특허발명품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입니다.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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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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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한국물품은 왜 이리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과정에서 운송비 등의 물류비용과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품의 수입자(국내 판매자)는 추가 발생 비용을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게 됩니다.또한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세장벽은 수입물품의 세율을 달리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쿼터 등으로 수급조절로 인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시장상황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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