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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체결되어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FTA는 기존대로 적용되나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15%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우려되었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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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실상 무효화된 한미FTA라는데 이게 기업들에 그렇게 큰 충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수출은 3.8% 증가했지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대미 관세는 8.4%감소 했습니다.우리나라는 FTA로 관세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15%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요품목인 자동차는 FTA혜택으로 거의 무관세 통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2.5%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았습니다. 우리는 관세 차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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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랑 자동차 덕에 8월 수출은 늘었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니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9월 수출은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3.8%증가하였으나 대미 수출은 8.4%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11.1% 증가하여 수출보다 수입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수출이 더 증가하지 못했던 대미 수출이 감소하여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가 부과되어 수출에 영향을 미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다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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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 받을 때 원산지 증명에서 흔히 놓치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 - EU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6000유로 이하 시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되지만 원산지 표시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는 적용불가합니다.원산지 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③ : ‘장소 및 일자’ ④ :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스페인 인중수출자 번호 체계 : ES/28/0001/98[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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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실무에서 체감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신고제도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격 신고 시 가격 신고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 과세가격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8대분야 : 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현재 과세가격 신고제도는 9월 1일부로 시행되어 송품장 및 계약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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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면 FTA 통관에서 진짜 효율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는 협정에 따라 혜택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인증수출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품목별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인증수출자 혜택한-EFTA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명의 수기 생략 가능한- EU, 영국 : 총가격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명의 수기 생략 가능한-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중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이사, 필리핀 : 원산지증며어 발급 신청서 작성(전상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한- 캄보디아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생략한- 이스라엘 :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생략한- 필리핀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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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결국 무역협상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상과 관련 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받고 미국 취업, 노동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방법은 언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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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루메루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했는데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통관시 전자기기류는 갯수 제한에 안 걸릴까요?모델이 다른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면제입니다.2.전파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도 있다는데 전파인증같은건 안받아도 되는거겠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3. 카메라는 관세 면제 품목이죠?디지털 카메라는 8525.89-3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으로 분류된다면 무세입니다. 다만,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명확히 되어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걸까요?3번의 물품으로 분류 시 부가세는 10%부과 됩니다. 부가세도 세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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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할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통관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이며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 신고 후 납부하여야 수리가 됩니다. 참고로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이며, 개인의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 시 모델별 1개만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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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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