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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술은 합계 용량이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담배는 200개피 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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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15세 이상의 피규어라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요건 비대상 적용은 제품 설명서 등으로 소명하여야 요건 비대상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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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완제품 vs 원재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옥수수로 세번분류가 됩니다. 다만, 가공 정도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옥수수 고양이모래가 100% 옥수수가루이지만 고양이모래용으로 가공/제작된 원료라면, 식품(옥수수가루)로서의 식약처/검역 대상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애완모래로서의 동물용품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옥수수 원재료 세번으로 분류되어 수입한다면 식약처 식품검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식용이 아닌 고양이 모래용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HS 분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hs code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원재료가 아닌 가공된 물품은 상세 정보가 있어야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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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개인 구매자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은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통관수수료,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고 물품의 주문, 배송, 통관절차를 대행합니다. 통관 절차는 국내 구매자 정보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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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 중 DAP 조건은 지정장소 도착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과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의 이전 시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입니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여야 하며, 통관 관련 비용 및 관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의 결정 사항이며, 인코텀즈 자체가 구속력은 가지지는 않습니다. 비용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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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는 물품의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시 분류 시 활용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만으로는 쟁점이 있는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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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언어 조항 얘기 보니까 다국어 서류에서 문제가 꽤 많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 가능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국가 언어로 작성되거나 영어로 작성됩니다.국가 간 언어가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또한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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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라는데 중소 수출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우리나라는 15%의 관세 부과 조치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거의 면세 수준으로 미국 수출을 하고 있었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비슷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관세 이점이 사라지게 되어 결론적으로 FTA 체결 이점이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관세가 면세였으나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은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모두 15% 관세를 받게 되면서 이점이 사라졌습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도 하고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수출은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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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소포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는 800달러 이하 소형 수입품에 적용해오던 관세 면제 조항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발 저가 쇼핑 플랫폼인 테무, 알리 등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난달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확대 저굥ㅇ으로 800달러 이하 제품도 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80달러에서 200달러의 추가관세가 부과됩니다.15% 이하인 국가는 소포당 80달러, 16%~25%는 160달러, 25%초과는 200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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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가격 허위신고를 판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 물품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며, AI에서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을 AI가 구분할 수 있고, 동일 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데이터가 마련된다면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신고 물품의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은 계약이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조건 등의 판단까지 AI를 통해 모두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조건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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