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당시 상대방이 그 합의의 이행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실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0
0

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질제로 악성 댓글을 단적이 있으시다면 조사가셔서 인정하시고 선처구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과정에서 합의를 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0
0

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즉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단둘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듣는 이가 자기가 모욕당한 것을 다른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함께 듣는이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0
0

주민등록번호 유출한 인사팀 직원 신고
주민등록번호는 민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출하였다면 개인저보호보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안내를 위한 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0
0

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1
0
0

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상대가 소소를하면서 제출한 증거에따라 손괴죄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불가능한 피해라면 다퉈보셔도 좋을것 같네요. 초범이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피해회복은 해주셔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4.06.11
0
0

대표가 지분이 100%인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대표가 경영능력이 직원보다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원의 입장에서 대표를 어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옮기실 각오로 대표에게 직언을 해보시거나 이직처를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0
0

복상사는 돌연사의 일종인데 상대방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살인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ㄷ늬기는 어려울 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1
0
0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변제 기간이 완료 되어 변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안됩니다. 차용증 원본을 보내줄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보내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1
0
0

성 피해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1회만 조사하였다고 해서 유리한 결정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