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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선고 전인데 선고뒤 바로구속되나요?
실형의 의미는 선고와 함께 구속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시면 실형을 면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으실수 있도록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않는 예외가 있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소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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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선고전에하는 구형과 혼동한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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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개 빵 주문하고 노쇼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처음부터 가게에 주문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수 있고 그외에도 가게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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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먹튀에 대한 처벌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긴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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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소기소 법원에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떤상황이됩니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출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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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CCTV를 거부하면어떻게헤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CCTV 영상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CCTV 확인을 하고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을 통하여 CCTV를 요청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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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폐업되고 있는 기업체가 많은것 같던데 경제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진건가요?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꼽자면 전세계적인 코로나의 창궐을 들 수 있고 두번째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값 등이 상승한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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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가림 형사처벌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신다면 고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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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술을먹고 잘못을하면 감형을 해주나요?
과거에 비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로 '고의'를 들 수 있는데, 술에 만취한 경우 자신의 명확한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약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감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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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이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일까요?
바지 임대인이란 실제 임대 목적물의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고 건물 소유명의를 B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B가 그 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B가 바지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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