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이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일까요?

Question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뉴스에서 '바지 임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구요.

'바지 임대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Answer 1

바지 임대인이란 실제 임대 목적물의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고 건물 소유명의를 B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B가 그 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B가 바지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바지 임대인'은 전세사기 과정에서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과정을 살펴보면, 사기꾼들은 실제 임대인과 공모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실제 집주인 대신 '바지 임대인'이 세입자와 만나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합니다. 세입자는 '바지 임대인'을 집주인으로 알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지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실제 집주인 및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후 종적을 감춥니다.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려 하면 이미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이거나,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세입자는 집도 못 들어가고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Answer 3

바지임대인이란 실제 임대인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만을 임대인으로 세워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시에 명의상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