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비난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호갱노노 라는 사이트에서
특정 아파트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A라는 아파트는 진짜 아파트를 대충만들고, 후지다" , " 아파트 화장실에서 정화조 냄새 난다는데 진짜인가요?"
" 아파트 축사냄새에, 층간소음 심한 최악의 아파트"
이런식으로 비난을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입주민들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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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쉽게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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