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명예훼손 모욕 고소가능?
아파트 부동산 어플이 있는데
최근 저희 아파트 단지에 심각한 균열문제가 생겼는데
외부인이 저희 아파트 댓글에
"30억이 콘크리트 안에 녹아버렸네 ㅋㅋ"
이러더라구요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러한 댓글을 기재하는 부분이 정확히 누구를 특정해서 표현한 것인지 즉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