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80개 빵 주문하고 노쇼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요즘 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280개의 빵을 주문하고 노쇼했는데요 가게점주가 고소를했는데요 이런경우 어떠한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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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게에 주문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수 있고 그외에도 가게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노쇼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업무방해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죄가 된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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