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개별포장 공장빵) 중고거래 후 알러지 등 이상증상 클레임은?

Question

제품을 개봉한 것이 아닌, 비밀로 개별 포장되어있는 공장빵 중고거래 후,

몸이 가렵다거나 속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클레임에 대해서 판매자의 법적 잘못이나 책임이 있나요?

빵은 실온보관 가능한 것들일 경우이고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것이 조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래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바로 과실 책임 등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빵은 실온보관 가능한 것들일 경우이고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것이 조건이라면, 이는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매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제품이 상하였거나 유통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