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술을먹고 잘못을하면 감형을 해주나요?

Question

우리나라만 유독 술을먹고 잘못을 하면 심신미약 이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술을먹고 사고를 안칠텐데 잘못된법 아닌가요?

Answer 1

형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이 있는한 법원은 적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Answer 2

과거에 비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로 '고의'를 들 수 있는데, 술에 만취한 경우 자신의 명확한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약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감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하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때문이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음주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술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주취감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 하여 감형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