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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기죄 성립 될까요? 그냥 담보책임 문제인가요?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환불을 안해준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구매하신 제품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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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호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류작성시에는 돈이조금드시더라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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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조폭문신한 무리 신고하고싶은데요.
단순히 문신이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신고로 갈등이생길수 있으니 추전드리지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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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네 소가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대형로펌을 선임하였더라도 소가에 따라 정해진만큼만 부담하시게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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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는과정?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선임비용은 적어도 330이최소이고 이마저도 민형사각각 지급하셔야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법률 / 재산범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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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1개의 민사소송으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1개의 소송 안에서 상대의 여러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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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군검사는 법대생인가요?
요즘 군검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복무 대신 군겅하로 군무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군법무관일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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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다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권리금 받는거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권리금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가 보기에 권리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 권리금없이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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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요
본인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소한적이 있으신가요? 고소인등이라고 적혀있는걸로 봐서는 질문자님이 고소하신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지해준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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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도둑 신고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cctv영상만으로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내우산이다 정도는 구분을하실수 있어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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