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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책로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시 책임한계?
치료비와 위자료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 경우 상대는 과실치상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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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
전화로도 신고를 하실순 있지만 결국엔 고소장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해서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입구에 계신분께 사건접수하러왔다고 말씀드리면 안내해주실겁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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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보시면됩니다.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음까지는 어찌할수 없어서 아닐까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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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자꾸 음란한 걸 요구해요
상대가 반복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절 반응하신다거나 받아주시지 말고 넉넉히 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법률 / 성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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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반드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들어 상대방이 강간을 하였는데, 상대방을 강간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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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반대의사기준이 어케되나요?
연인사이에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기습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 거부의사가 있다고 하여 부조건 기습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행 당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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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소들(이름, 내용, 서명)은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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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오래전 현금으로 천만원을빌려주고 법원 결정문까지 받고 그냥 내버려둔 채권이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법원결정문이라면 혹시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하신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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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사기당했을때 보통 얼마만에 연락이?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바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달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둘러달라는 의미에서 연락해보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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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심판대상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면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던 그 조항이 해당 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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