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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상고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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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전.공소기소.기소중지 유호한가요?
기소 중지 상태이더라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의 시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별도의 시효 중단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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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형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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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보완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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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매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매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매수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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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 다리위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리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인데, 다리는 일만적으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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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에 지은 집이 법이 바뀌어 무허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1960년도 초반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엄밀히 말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련 부서에 이를 소명해보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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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체분들과 상담을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나 알고 있으면 좋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시세를 어느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시세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으로 보이면 이익을 남기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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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과 같은경우 고소당할수있나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소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한사람들이 특정될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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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사지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마사지 영업을 하는곳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은 합입니다. 다만, 마사지른 받는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법이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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