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년전에 지은 집이 법이 바뀌어 무허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오래된 집이 있는데요. 법이바뀌고 그러다보니 갑자기 무허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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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960년도 초반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엄밀히 말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련 부서에 이를 소명해보세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5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철거 명령 등이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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