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마사지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마사지를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기보단 합법적인 마사지가 별로 없어서 거의 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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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마사지를 받는 행위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 안마샵을 찾기 위해서는 사단 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통해 합법 안마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마사지 영업을 하는곳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은 합입니다. 다만, 마사지른 받는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법이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마사지나 안마 등도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빙자한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만 합법적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을 이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안마사만 안마시술소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널리 퍼진 비장애인의 무자격 안마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당해 법안은 과거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