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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식재판시 증인 신청 관련 문의. 최후변론 문의.
증인신청을하면 증인신문기일을 잡기때문에 신청일에 최후변론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기일에 보통 증인신문이 끝나고 최후변론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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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촉법 소년법은 없어질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소년법이 없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다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된다면 적용 연령조절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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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는 자체가 불법인가요? 구매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두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청소년보호법등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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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마실경우 업주처벌은?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보더라도 성인의 모습인데다가 신분증까지 도용하였다면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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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토지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CCTV 설치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시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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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고죄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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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지급 하고싶지 않은데 어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재산 분할도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시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반대라면 양육비지급을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재산은 기본적으로 5:5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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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금원이라는 표현은 과거 재판부에서 사용하던 돈 또는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금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돈이라는 표현을 쓰고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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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랑 연락이 안되는데 피고측 변호사한테 여낙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소송중이라면 당사자보다 변호사와 소통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소통하는 경우 감정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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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질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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