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마실경우 업주처벌은?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신분증을 속이거나 노안으로 술집을 뚫은
미성년자를 받은 업주는 처벌대상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여 업주가 기망을 당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노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보더라도 성인의 모습인데다가 신분증까지 도용하였다면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입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