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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지나면 처벌못받나요?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체류의 이유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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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가?>?
사건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검찬단계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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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추었을 때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사고 방지를 위해 수신호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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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송치 이후 문의드립니다.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검사는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처벌 수위는 횡령금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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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소문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하며, 카톡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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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법포털에 사건번호가 떠있지 않아요
아직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전화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확실하실겁니다. 수사관이 알려줄 겁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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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세금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현금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찝찝하시면 상대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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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일반절도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에 특수 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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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핀 대마초 때문에 법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여도 처벌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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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품을 주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실물을 습득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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