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와 일반절도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절도에는 특수절도와 그냥 일반 절도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어떤게 다른건가요? 형량이 더 강한건 특수절도인걸로 아는데 어떤 행동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으로 절도의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수절도와 일반절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절도보다 죄질이 무겁고 형량이 더 높습니다. 특수한 방법이나 상황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남의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가 훔치는 행위), 특수건조물침입절도(흉기로 무장하거나 2명 이상이 상점 등에 들어가 훔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절도는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는 범행수법이 불법성이 높고 피해 결과도 중대하기에 일반절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 시간,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절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에 특수 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수는 다수가 합동하여 절도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등 불법성이 높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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