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와 일반 절도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절도죄를 보면 특수 절도죄도 있던데, 일반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처벌의 강도는 어느정도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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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이나 장벽 등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로 절도죄에 비하여 죄질이 더 나쁜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는 절도가 특수한 형태로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형이 아래와 같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 331조와 같이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고
절도죄보다 위법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