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특수절도와 그냥 절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절도에도 여러개가 있잖아요?
특수절도와 일반절도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량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휴대,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절도나 다수가 합동하여 절도를 범하거나, 위험한 무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범하는 경우 등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 일반 절도와 구별하여 법정형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