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 핀 대마초 때문에 법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고 한국에 온지 한달 정도 지난 후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한국에서는 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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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는 행위도 불법으로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한국 내에서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마초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대마초를 소지, 사용, 매매, 운반하는 모든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한국으로 강제송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소량 흡연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습적 흡연, 유통 관여 등 범행이 중한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여도 처벌합니다.
마관법위반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마약이 합법인 곳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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