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한 뒤 귀국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대마초가 부분 합법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장난으로 여기선 대마 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한 뒤, (정당하게 구매햇음) 귀국해도 마약 흡입 시 처벌받기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내국인(대한민국인)이 바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한 경우 그 나라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마약을 처벌하는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구매한 마약흡입후 귀국해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