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대마초가 합법이 나라들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대마초를 피면 한국에 와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합법인 나라에서 피우고 입국해도 처벌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처벌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합버화 국가 여행시에 음식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대마초가 합법인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 후 귀국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처벌의 근거는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입니다.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대한민국 법에따라 처벌될 수 있다. 라는 규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초를 피운다면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귀국후에 대마초를 핀게 적발될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