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형사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의학용이나 기호품으로 대마가 합법인 나라가 있던데 그곳에 여행을 가서

대마를 피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상 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2

마약이 합법인 곳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해외에서 호기심에 해보고 귀국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즉 내국인이 마약류 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 대마초 흡입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