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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문제가 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한 사실 자체가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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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민사상 경제적 책임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민형사적 책임이 자녀에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분께서 보증 등의 방법으로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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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이나 억울한 상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고객센터에 접수하시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긴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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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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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지나면 신혼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 짧은 명절날의 갈등만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간에 쌓여온 불만이 명절을 기점으로 오픈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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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지역마다 치안상태가 천차만별이라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치안은 결국 경찰인력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힘있는 지역은 경찰인력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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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절도를 한 직원을 대신해 피해를 배상했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자체를 돌려줄 수 있다면 노트북과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노트북을 제공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트북의 연식 등을 고려해서 중고단가에서 약간 높게 금액을 책정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9.12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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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대응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 모두에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것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이나 cctv영상 등의 자료가 없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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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몰래녹음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작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대화자가 누구인지 녹취사무소에 알려줍니다. 따라서 알려준대로 당사자를 지정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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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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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전자소송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송달받기 전까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법률 / 민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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