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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근무하는 직원 수에 따라서 특정인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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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식 기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약식기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유죄이긴 하나 재판에까지는 넘기지 않고 약식법원에서 재판 없이 선고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보통 재판까지는 필요없는 벌금형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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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신 이후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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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절취하는 장면 자체가 촬영되어 있다거나 여자분으로부터 금팔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사정만 가지고 절도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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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로 결혼하는 경우 이혼율이 낮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짧은 연애로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결혼한 경우에 이혼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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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궁금합니다.노래방비 승인거절 났는대.그냥왔네요ㅡ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알고도 다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무전취식과 유사하게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긴 합니다. 물론 값을 치르면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가서 결제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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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은 정말 좋은걸까요? 졸혼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졸혼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마음내키는대로 살아보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졸혼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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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무고죄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아마도 상대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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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칼부림하면 징역 몇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방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매우 위험성이 큰 행동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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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전남친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성 문구는 올렸다가 지우더라도 올리는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어보이네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고 그런 글을 올릴수밖에 없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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