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
요즘은 일단 고소고발을 아무거나 하는사람들이 많이있던데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무고죄로 신고당하면 그로인한 처벌이나 형별이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무고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기 때문에 결코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무고죄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아마도 상대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무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은 명백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무고죄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대개의 경우 초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범 이상이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내려지나 그것도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