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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과 손괴의 의미가 법적인 재물과 손괴의 의미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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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말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입니다. 다만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사안마다 해석을 통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헌법에 적힌대로 모든 사안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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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받아 볼까 하는데 이혼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지역에 있는 변호사사무소나 로펌을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2군데 정도는 방문하셔서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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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고죄 여부 봐쥬세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무사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를 피고소인에 포함시켜도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으니 한번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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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규정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당행위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음주운전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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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서에 조정보다는 판결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셨으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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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익명쪽지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지속 및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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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보는거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일일이 다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확하지 않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모든 사람을 다 잡아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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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고소하겠다 말하며 겁을 주는것도 협박죄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협박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잘 타일러보시고 그래도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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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새언니는 공항장애 불안 있구요.. 8살 3살 아기가 있은데.. 양육권은 남자가 가지고 올확율이 없나요????오빠가 유책배우자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진단 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남자가 무조건 가져오기 힘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남자가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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