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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시고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유언이 없었다면 배우자분이 1.5 나머지 자녀들이 각 1의 비율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녀 중1명이 임의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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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이 바뀔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특약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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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라고 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신걸까요? 근저당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근저당말소조항이 적혀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중개사를 통해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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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법률 / 재산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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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설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고소 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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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할시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은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상대방의 범죄가 입증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의 결과가 주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므로 관련 민사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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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재판이예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은 재판받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한 기간 내에 해당 심급의 재판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소하는 경우 구속기간을 재차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는이상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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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유 무 효과 나 참작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양형에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탄원서 작성자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동료가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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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희롱이 아니라 통신매채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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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허락없이 압수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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