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유 무 효과 나 참작에 궁금합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는데 탄원서가 있으면
죄를 감면해주기 더 쉽나요?
그리고 탄원서는 작성자가 따로 있나요 아님 일반인들도 작성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감형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양형에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탄원서 작성자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동료가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공소사실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따라 탄원서가 양형의 참작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