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탄원서를 작성하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흔하게 법정 판결전에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탄원서를 많이 보내거나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Answer 1

탄원서의 효과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는다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법정에서 선처탄원서를 많은 인원이 제출하면 판사가 참작사유로 참고할수있습니다 다만 죄질에 따라서 이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Answer 3

사실상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판결함에 있어서 법리를 해석하는것이지 탄원서 제출하면

정치적 부담을 살짝 느낄수는 있으나 사법적 논리에 있어서는 딱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탄원서를 통해서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는게 마땅한데 탄원서 제출했다고 감해주는건 말도 안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