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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할시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소송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련형사건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다면, 민사도 사실상의 영향을 받아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역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은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상대방의 범죄가 입증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의 결과가 주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므로 관련 민사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벌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손해의 입증 책임의 경우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확하게 입증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드릴 수 있는 점은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 어느정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측면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