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할시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소송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련형사건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다면, 민사도 사실상의 영향을 받아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역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은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상대방의 범죄가 입증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의 결과가 주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므로 관련 민사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벌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손해의 입증 책임의 경우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확하게 입증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드릴 수 있는 점은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 어느정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측면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