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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서연락이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의 2차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캡쳐하셔서 2차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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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시에 전세를 놓을지 매매를 할지는 집주인이 결정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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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고 간 물건을 누가 가저가면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가져간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장소및 시간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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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상을 꼭 확인하고싶다고 말씀해보셔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방어는 특히 개인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큽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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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처벌은 약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약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일부 마약이 합법화 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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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대화의 흐름상 상대가 동의한 대화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 행위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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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시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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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시에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이 확실한 상황이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가가 작은 사건이어서 승소시 상대방에베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100만원이 안될 것 같네요.
법률 / 민사
24.08.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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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하철 플랫폼 밑에 핸드폰을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쳐서 떨어졌으면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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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이 카드가 사용된 장소의 CCTV등을 확보해서 범인을 잡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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