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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대화하면서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핸폰번호입니다 주소모르고 접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정보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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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주택을 추돌하여 외벽이 손상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합의는 보험회사가 담당해줍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에게 재물손괴죄 등 형사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상대방과 형사합의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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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셨더라도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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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모욕 특수협박 형사조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처법위반과 특수협박 등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처벌의 수위 또한 낮지 않은 범죄들입니다. 실제 폭행 피해로 인한 병원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천만원-2천만원 내외로 합의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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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파손 및 부품 도난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큰 사건이 아니기에 수사진행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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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서제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소취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양형상 참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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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서는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상관계진술서란 피고인에게 처벌을 줄여줄만한 정상참작 자료를 적거나 범죄를 하게 된 경위가 적힌 서류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재판부가 잘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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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던 그림으로 아청법 수사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로 의심이 갈 정도의 사진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에 그치고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의 사진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면 수사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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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자재값을 지체했을때 사기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제 날짜에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재값 지불을 약속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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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는데 벌금형 확정 문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통지하는 측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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