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서는 조회가 안되나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걸은 상태구요,
조회해보니 피고인이 정상관계진술서가 제출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조회는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상관계진술서란 피고인에게 처벌을 줄여줄만한 정상참작 자료를 적거나 범죄를 하게 된 경위가 적힌 서류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재판부가 잘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정상관계진술서는 피고인의 가족사항, 학력, 경력, 범행동기나 범행후의 정황 등 그 정상(情狀)을 기재한 서면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서면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