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의 정상관계진술서는 조회가 안되나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걸은 상태구요,
조회해보니 피고인이 정상관계진술서가 제출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조회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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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상관계진술서란 피고인에게 처벌을 줄여줄만한 정상참작 자료를 적거나 범죄를 하게 된 경위가 적힌 서류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재판부가 잘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정상관계진술서는 피고인의 가족사항, 학력, 경력, 범행동기나 범행후의 정황 등 그 정상(情狀)을 기재한 서면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공소장 외 다른 서면에 대한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