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0
0

음주운전 3회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시는 경우 일단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전 음주운전과의 텀이 짧은 경우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2
0
0

제발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돈으로 구매하시겠다고 한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공연까지 모두 관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0
0

전세사기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경우라면 전세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0
0

브랜드 가방을 따라 만들고 sns나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따라 만든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결과물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0
0

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들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2
0
0

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으로 7-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0
0

아파트 매도후 누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1개월 안에 발생한 하자만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0
0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0
0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횡령 또는 사기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