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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지되면 아예 끝은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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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사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 또는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하여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완전한 재수사는 아니고 검사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수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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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이 위헌에 해당하긴 하나, 곧바로 무효화 하는 경우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법을 개정할때까지는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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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및 가해자입니다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처벌은 피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득한 이득액을 계산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셔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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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죄라는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장 쉬운 예시로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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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검사처분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이송하는 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며, 이송된 곳에서 배당받은 검사가 재차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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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나와야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말그대로 얼굴 또는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촬영한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모습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의 경우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상대가 해당 사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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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 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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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보행자 발등 밟았 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변호사없이 민사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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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만 나이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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