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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사 수임료는 원하는 결과가 안 됐을시 반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처음 약정을 하실 때에 파산이 가능하다가 100퍼센트 가능하다고 말한 것인지에 다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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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이라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실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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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인 경우여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미 세간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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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리고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적대응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경찰에 신고하시는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법적대응에 해당합니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청구해보심이 어떨까싶네요.
법률 / 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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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고나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집행유에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말그대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에 유예된 형까지 가산하여 수감되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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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야한 사진을 받으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셀카 사진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사진을 받는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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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시 변호사 성공보수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하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약정서에는 승소 또는 조정시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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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와이프가 18개월 첫째딸이 잡고있는 과도를 확 빼서 애기 손가락 3개가 잘려 혈관, 인대, 성장판까지 손상되서 병원치료중인데 미필적 고의로 아동학대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아동이 1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특수상해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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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무실 중도 퇴실할 경우 부동산은 아무 부동산에서 계약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당연히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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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말로 협박죄가성립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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